|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athi (크앙) 날 짜 (Date): 2010년 03월 09일 (화) 오후 04시 04분 34초 제 목(Title): Re: 삼성을 생각한다 금산분리 기준은 오래 전 부터 있었습니다. 아마 IMF 이전에도 있었을걸요. 그런게 그게 무용지물인 것이, 기준만 있고 강제력은 전혀 없는 거라 기업(i.e. 삼성)들은 실제적으로 금융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강제조치를 집어 넣었지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라던가 강제 매각이라던가. (제가 '처벌조항'이라고 했는데, 엄밀한 법적 의미로 썼다기 보다 조치를 어길 때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의미했습니다. 불이행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기고를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듯.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71421647&pn=19&idx=5651 "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을 미루어 보면 참여 정부 이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8천억이면 "해 처먹은" 데에 비해 적을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역대 최고 금액이었고 참여정부가 삼성과 정말 "결탁"한 사이였다면 안 낼 수도 있는 돈일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