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athi (크앙) 날 짜 (Date): 2010년 03월 09일 (화) 오후 12시 58분 36초 제 목(Title): Re: 삼성을 생각한다 >더더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을 보자면, 시장권력을 얼마나 열심히 >견제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까지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이나 대기업을 >대했던 그의 태도에 대해서는 참... 아리송합니다. 참여정부가 삼성과 결탁했다는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문제시 되어 결국 8000억 출연 약속을 하게 된 것이나 강제 조항이 없어 무용지물이었던 금산법에 처벌 조항이 생긴 것은 어쨌거나 참여정부 시절이었다는 걸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산법은 삼성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삼성(and only 삼성)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죠. 진보 진영으로 부터는 금산분리를 완화시켰다는 비난을 받는데, 금산법에 처벌 조항을 넣기 위해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의 협상은 피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타협은 불가피하고, 그러니 금산분리 원칙이 다소 완화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한 친삼성적인 모습은 시장의 공정한 룰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의 삼성의 공로에 대해 존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거 너무 노빠스럽기도 하군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