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12월 31일 (목) 오전 10시 41분 50초 제 목(Title): 2009년을 보내면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키즈와 관련된 큰 사건이 저에게 벌어졌던 셈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요. 그 사건으로 마음 고생을 제법 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적고 싶었던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의 단초는 1997년 서울대 보드에서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제 책 서문 일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전략) "그 당시 제가 속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의 여부를 둘러싼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외양을 보면 1997년 당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는데, 상당수의 토론자가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습니다.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주로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점차 더 굳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지만, 저와 반대되는 견해를 보인 토론자들이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 모양 이 꼴인 판인데 한가하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타령이냐?”라는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시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적 개인행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토론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단순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사실 그때 제대로 된 답을 내놨어야 했는데, 나름대로 설명을 시도하다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제 짧은 지식이나마 정리해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 그리고 민주성이 충만해야 하고, 시민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도 투철한 참여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부족하면, 국가나 일부 시민의 방종이 자유의 가면을 쓰고 함부로 날뛰게 된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후략) 제 책은 크게 자유민주주의 이론 분석과 현실 사례 설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엉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자유와 방종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민주주의 원리는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이어서 우리 정치의 이런저런 면모를 검토하면서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위한 제언을 하고, 정치학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민주주의의 다양한 모습을 조망하며, 생활 속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견도 제시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참여 전략으로 맞대응(Tit-for-Tat) 전략을 설명합니다. 내년 2월에 도서출판 동녘에서 출판할 예정입니다. 제 책이 완성되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키즈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자유민주주의 성냥불 이야기 http://ahnabc.blogspot.com http://blog.naver.com/clearsea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