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11월 09일 (월) 오후 03시 15분 58초 제 목(Title): Re: 정운찬 >그는 현재 가치를 권위를 가지고 분배하고 있으니 >정치를 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 약속인 >세종시 정책을 말장난으로 뒤집고 있으니 이미 중우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학"이고 그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좀 더 먹히라고 총리기용한 것일테니. >"허용"이라는 말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젭니다. 1. 국무총리 직무가 정치 부문에 걸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정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정 총리를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당 출신도 아니고, 선출직에 출마한 적도 없죠. 예비 정치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2. 정 종리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중우정치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 총리 주장이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것도 아니죠. 최종 결정이 정 총리 주장대로 된다고 해도, 그것이 중우정치라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 조작이나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의 속성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3. 헌법이나 법률로 정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당위성으로 개인의 정치 참여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원칙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놓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 총리도 그 아무나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쓰레드의 아이조아님 주장에서 정 총리가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성냥불 이야기 http://ahnabc.blogspo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