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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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井蛙 夏蟲)
날 짜 (Date): 2009년 09월 11일 (금) 오전 02시 59분 36초
제 목(Title): 현 정부의 정운찬 총리 기용

(kids에 걸맞은 문체로 고치고 내용도 더 충실하게 보태서 다시 써야 맞는 
일이겠지만, 그냥 제 블로그에 있는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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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정운찬 총리 기용


- 정운찬의 총리 기용은 득이 될 일이 많다.

정운찬이 이명박 정부의 차기 총리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은 세 가지일 것이다.

1. 정운찬이라는 인물이 이명박 정부와 맞는가?

많은 이들이 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생각을 밝힌 바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총리직 제의 수락이 일관성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것이라 비판한다. 하지만, 내 나름의 기준으로는 그가 한나라당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삶의 궤적이나, 말과 행동이 한나라당 방향과 크게 어긋난 모양새는
아니었다고 본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나라
당 내의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무현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그를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한 것을 볼 때 
'노무현 과에 속하는 인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가 이명박 정부와 
맞는 인물이라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그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본다. 이명박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며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할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한승수처럼 '투명 
총리'가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가 자기 뜻을 펼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니 꼭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맡아줄 
'능력이 있는 총리'가 필요해서 정운찬을 기용할 생각을 했다고 본다. 정운찬도 
이견 조율에 능한 사람은 못 된다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각자의 일을 
나누어 한다면 둘 다 나름 만족하며 국정 수행을 할 것 같다. 또 정운찬이 
이명박이 하려는 일을 가로막고 자기주장을 펼 만큼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꽤 긴 시간 동안 이 두 사람 의견 대립 없이 지낼 가능성이 있다. 이 시간은 
정운찬이 대권 후보로 나설 만큼의 정치적 역량을 기르는 시기가 될 수있다.


3. 그가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것인가?

그가 한나라당 대권 후보가 된다는 것은 박근혜를 이긴다는 것인데, 한나라당 
지지자의 성향상 후보를 결정할 때 대선 승리 가능성에 가장 비중을 둘 것이다.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한 그들은 15대 대선 때도 자기 당 우두머리인 김영삼과 
대립하다 경질되다시피한 이회창을 밀어줬다. 그가 비록 굴러들어온 돌이지만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보고 김윤환 같은 기존 세력이 그의 손에 팽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를 밀어줬다. 당시 이회창이 박근혜도 밀어냈지만, 대선 승리를 위 
한 것이라 여겨 별 동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정운찬이 당내 경선에
서 박근혜를 이기려면 박근혜가 나가면 지고 자신이 나가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에게 강하고 정운찬에게는 약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야권 후보가 있는가?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박근혜의 텃밭 대구에서
30%가 넘는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다. 그러면서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에 반해 정운찬과 유시민은 서울대 경제학과 사제간이라 유시민을 
압박할 카드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 정운찬의 등장으로 달라진 18대 대통령 선거 예상 시나리오

(1) 경선 전 여론 조사 : 유시민 vs 박근혜 - 유시민 승
                        유시민 vs 정운찬 - 정운찬 승

(2) 한나라당 후보 경선: 박근혜 vs 정운찬 - 정운찬 승

(3) 대선 최종 후보    : 정운찬 vs 유시민

이것이 정운찬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나는 이것을 흥미진진하면서도 '수준 
높은 반집 승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존의 대선은 선과 악이 분명해 정책 
대결이 되기 어려웠다. 악한 상대를 통쾌하게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마 
잡기 승부'였다. 사상검증, 각종 비리와 의혹 등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주로 의미있는 전략이라 여겼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쪽은 
분하고 유권자를 원망하며, 승리한 쪽에서는 보복을 시도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추하다.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게 된다. 

하지만, 차기 대선이 위와 같은 시나리오로 펼쳐진다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할지라도 '적'이 아니라 '경쟁자'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아닌 경쟁을 통해 당선자가 결정된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보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나는 유시민이 결국은 반집 승 하리라 
예상한다. 그의 선거를 치르는 역량을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년 후 이렇게 되려면 우선 정운찬이 총리로서의 업무를 잘해야 한다. 그가 
총리 업무를 잘한다는 것은 나라가 잘되는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나라가 
잘못되고 있어도 그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의 내적 
갈등은 해소될 것이다.

이렇듯 정운찬이 총리가 되고, 또 그 업무를 잘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에게 좋은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를 크게 발전시킬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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