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9년 06월 25일 (목) 오전 11시 44분 00초 제 목(Title): Re: [링크]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 감세정책으로인해 2008년에 줄어든 세금이 7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10조 정도, 2010년에는 12-13조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운하에 쏟아부을 돈이 명목상으로만 22조인데 (실제는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죠.) 이미 추경예산은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체단체들이 앞다투어 어마어마하게 늘려놨죠. 현재로써는 조세저항이 만만치않을 것이라고 보이기때문에 아무리 단계적 으로 부가가치세나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도 저 많은 돈이 단기간에 충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복지예산등등은 내리만큼 내려놔서 쥐어짤 수도 없을 겝니다. 그렇다면 손쉬운 다른 방법은 계속 국채를 발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식들에게 (또는 가깝게는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갚아야할) 어마어마한 빚으로 남겨지게 될 뿐인거죠. 이게 바로 세대간 수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자손들에 대한 일종의 범죄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