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06월 20일 (토) 오전 08시 48분 12초 제 목(Title): [어노니] 권위주의와 경제발전 어노니에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논의가 있는데, 대충 맞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의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권위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정치학의 국제정치경제학이나 비교정치학에서는 이 주제를 권위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로 오랫 동안 연구해왔다. 권위주의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아시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흔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폴의 성공 사례에서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성공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성공사례는 특정 기간에 국한된다는 특성이 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권위주의 국가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갖고 있던 권력의 일부를 시장에 얼마나 순조롭게 양도하느냐가 발전 국가 이후의 관건이 되며, 아울러서 민주화가 동반되는 것이다. 한국은 발전 국가 및 민주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금까지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권위주의가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남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등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권위주의 정권들의 경제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부패와 부의 집중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곤두박질쳤고 사회적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80년대 이후 남미는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과거 권위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면모를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제권(economic rights)의 증진을 들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생각해볼만한 것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민주화가 달성된 다음 권위주의로 변경되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니나 내나 별 차이 없다(1인 1표)"라는 원리를 갖고 있어서 권위주의적인 움직임이 생기면 반발하는 시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람이 아니라 로보트가 시민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삽질을 하자고 주장해도, 열렸던 광장을 닭장차로 둘러싸도, 외국 쇠고기 수입을 대충 결정해도,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를 해도, 언론에 재갈을 물려도, 로보트의 회로를 들여다봐도, 기타 등등을 해도 별 문제 없이 지나치게 되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한 양심, 표현, 결사의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적 시민들이 권위주의로 가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만 감안해도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로 인하여 경제발전이 저해되거나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물론 플라톤의 철인왕과 같은 정치인이 등장하여 정치를 잘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고, 등 따시고 배 부를 수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킨 권위주의가 경제발전을 진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철인왕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최고권력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통령은 "니나 내나" 중 한 명임), 오히려 철인왕을 명분으로 내세워 결국 독재자의 길을 걸으면서 경제를 망치게 되는 역사상의 수 많은 예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 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면 단순히 경제적 혜택만 관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도 편해야 한다. 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에 발전 국가에 대한 향수를 짬뽕한 다음, 권위주의적 양념을 가미한 잡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실험은 이미 박물관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의 발전 국가는 과거형이며, 권위주의로 회귀는 심각한 시대착오이면서 경제발전의 동력도 훼손시킬 수 있음을 감안하면 그 잡탕을 음식물 수거함에 버리고 새로 밥과 반찬을 만드는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