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김용옥 (냐냐냐냐냐) 날 짜 (Date): 2009년 05월 24일 (일) 오전 10시 18분 10초 제 목(Title): Re: 형법책 한 페이지도 안 읽은 사람들이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과는 별개로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수사내용과 > 정황은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털고 털었던 행위가 범죄요건은 되지 않는지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 될 수는 없는지 그냥 죽음앞에 다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짚어봐야 합니다. >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좋은말입니다. 끝장을 볼때까지 수사를 해야합니다. 노무현이 얼마나 죽을죄를 졌는지 세상끝까지 털어봅시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건 노무현과의 진실게임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친거지 큰 틀로 보면 크게 추가된게 없었어요. 검찰이 임기중 부정특혜에 관해 입증하지도 못하고 퇴임후 500만불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하는 과제는 껍데기만 핥고 임기중 100만불인지 그 이상인지에 대한 계좌추적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일단 임기중 백만불을 받았다고 인정한 이상 그걸 받아 어디 썼냐는건 부수적인 진실게임이지 법적으로 차이가 날건 없죠. 끝까지 조사해봐서 뭐가 나오나 검찰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요. 노건호가 카지노에서 오백불을 날렸다는 사실 추적하고 신문에다 떠들며 쾌재나 부를 검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