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정와&하충) 날 짜 (Date): 2009년 05월 24일 (일) 오전 06시 04분 46초 제 목(Title): 형법책 한 페이지도 안 읽은 사람들이 "윤리적 비난을 받는 것과 법적으로 수사받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이말이 형법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말 그대로라는 걸 알기나 할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럼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아직도 노무현과 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형법에서 '보충성의 원칙', '법익침해가 없는 행위에 대한 비범죄화', '자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해 공부해보기를 바란다. 딱 10분이면 된다. 이 정도만 공부해도, 1. 남상국의 자살 건과의 차이 - 노무현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는 최후의 수단에 의해 공격당했으나 남상국은 그렇지 않았다. 2. 이명박 등 다른 정치인의 비리와 비교하려는 주장의 타당성. - 형사제재는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따라야 함으로 형사제재 받지 않은 다를 사례를 들어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다. 이런 대답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고인과 그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것처럼 왈가왈부말 하지말아라. 문돌이가 컴퓨터에 관해 헛소리할 때처럼 어이없게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