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정와&하충) 날 짜 (Date): 2009년 03월 11일 (수) 오후 05시 52분 42초 제 목(Title):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 에세이 형식으로 평소 궁금했거나 어설픈 말로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명료한 단어와 인상적인 어법으로 잘 정리해 주었네요. 큰 줄거리는 아래와 같고, 그 이외에 유시민 자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말과 해왔던 말을 이 시점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 후불제 민주주의 요약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48년7월17일, 헌법 공포) 그래서 헌법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권력을 행사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정파의 지도자로 해석한다. 그러나 5천 년을 이어온 국민의 문화적 유전자는 대통령을 ‘만백성의 어버이’로 보게 한다. 즉, 국민은 자신의 더 행복한 삶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에 의존하려 하고, 이 열망은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탁한)‘양복 입은 침팬지’에 의해 ‘문명 역주행‘의 동력으로 사용 된다. 개인은 공짜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가 공짜로 가치 있는 무엇을 가질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가치 있는 무엇‘이라 할 때 대한민국은 아직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은 국민의 평균 수준을 추월하지 못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시민 개개인이 각성하고 진보하는 만큼,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각자가 선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책임을 일상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각성한 시민’이 많아져 끈끈해진 선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시민 행동의 역량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온전해 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