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9년 02월 27일 (금) 오전 05시 12분 18초 제 목(Title):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4 몇일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깐, 올해 1, 2월중에 은행채의 만기 연장(revolving)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작년 4사분기에 5-80% 밖에 안되던 것이 지금은 100% 가까이 나왔거든요. 이거 액면만 보면 무척 좋은 씨그널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왜 이럴까요. 그 데이터에 빈게 하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연장해줬는지가 안나와 있다는 거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권의 속성을 보건데, 이거 의도 적으로 빠뜨린거 같습니다. 만기 연장해주면 뭐합니까. 오늘 갚을 것을 2-3년 연장해주면 좋겠지만, 한달 두달 길어봤자 6개월정도 연장해주는 것 이면 이건 전혀 소용없는 것이죠. 정황상 후자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만기연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일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건이 됩니다. 전에도 살짝 언급했었죠. 1. 우리은행의 콜옵션 포기 = 4억달라 못갚겠으니 연장해달라. 한국에서 두번째로 큰 은행이 고작 4억달라를 못갚는다? 2. 현재 CDS rate이 400이 넘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 부도 위험률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되는 이자율이 4%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덤으로 얹져서 3-5%는 더 줘야되는 셈이니 결국 현재 국내 은행들이 외국 은행들에게 빚진 돈의 이자율은 최소 7-9% 의 고리를 주고 있다는 셈이죠. 문제는 3월달에 있지 않죠. 아마 (만약 대한민국이 이번에 부도가 안난다면) 3월이 지나면 환율이 좀 떨어질거에요. 그런데, 뒤에 더 무시무시한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달은 은행채 만기 물량이 3월보다 두배가까이 됩니다. 글쎄요, 이건 현재까지 데이터일뿐이고, 올해 상반기(이번 3월포함해서)에 이번처럼 짧게 롤오버된게 만약 6월달에 다시 겹치면, 두배가 아니라 세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말은 6월이 가까이 오면 환율이 지금처럼 또 오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뭐, 정확한 타이밍과 폭이 얼마일지는 장담 못하는데, 환투기 하실 분들은 해도 될거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현재 한국의 은행들의 구조상.... 현재 데이터로는 6월 이후에는 뚜렷하게 크게 은행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6월까지만 버티면 될까요? 무슨 소리를... 이번에 못갚은거 리볼빙하고 6월에 못갚은거 또 짧게 돌려막으면? 9월.. 12월 다시 이렇게 또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죠. 작년 말 데이터로는 전체 은행 채권들의 평균 만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으며, 또한 이게 국가 디폴트로 가는 전형적인 수순이라고. 게다가 CDS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외국에 지불하는 금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게 높으신 분들이 주장하는 국부유출 아니던가요, 신발. 자,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2월말까지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지금이라도 한국은행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큰 일나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상반기까지는 고금리로 바꿔서 은행 예대율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앞으로 더 나빠질게 뻔합니다. 일단 민간은행들의 숨통이 약간이라도 트이면, 그 다음에 다른 정책들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6월까 지가 굉장히 힘든데... 그때를 잘 넘기면 은행들은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말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도 높아져서 중소기업 및 가계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주택담보 대출같은 것인데, 이런 주택담보 대출은 비교적 아주 롱텀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만 하거든요. 이 이자율이 높아져서 힘들기보다는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서 힘들 요인이 더 큽니다. 즉,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중산층 이하의 소득세 인하 및 부가세쪽을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일단 먼저 금융섹터를 정리하면서 환율부터 정상적으로 돌린 이후에야 대한민국은 경기부양 정책을 써도 될 때가 옵니다. 지금은 경기부양책 써봤자 마약 맞는 수준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상위 2%의 이득밖에 안보이니 고작 새장관이 들어와서 하는 짓(?) 이라는게 임금삭감이군요. 우와. 이런 상병신짓이 어딧습니까. 시장 규제 철폐를 외치는 Neo Classical을 표방하는 자들이 임금삭감이라니요. 결국 스스로 대책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GDP의 1/3정도는 자본이득(Capital income)이 차지하고 2/3 정도를 노동이득(Labor income)이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이득 을 강제로 감소시키면 자본이득이 배로 올라갈거라고 생각하나보죠. 일반 균형이론부터 찬찬히 가르쳐줘야겠습니다. 결국 합쳐서 둘다 감소하게 됩니다. 즉, 지금의 짓거리는 결국은 올해 후반기의 잠재 성장율을 더 끌어내리는 결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처분 소득을 내리면, 이게 또 다른 실물섹터와 부동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진짜 상병신 짓거리죠. 경기부양한답시고 이자율은 기껏 내려서 은행은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덕분에 기업 들이 죽어나니 임금을 깍겠다는 발상. 계속적인 언발에 오줌누기되겠습니다. 말로 들어봐서는 윤장관이 전 정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집값 올리는 데에 기름부은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강장관이나 다름이 없네요. 별로 기대 안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제 글은 금융 섹터에 대해서면 주로 이야기하고, 덤으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정도만 다루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물시장까지 건드리게 되었네요.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큰 위험이지 (영국이나 아이슬란드정도??를 제외 하고 나면) 외환까지 불안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경기 부양책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도 되겠지요(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됩니다. 다른 나라 따라하다가는 가랭이 찟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환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 이유는 민간 은행때문이고, 민간 은행이 이런 자초를 한 것은 집값이 한창 오를 때 무리하게 해외에서 빚을 많이 들여와서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 죄값을 약간을 치루고 나서야 경기부양책을 생각해볼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 상반기에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추후를 보고 은행과 (따라서 외환이) 숨통이 틔었다고 판단된 후에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고금리 정책이 통하는 타이밍도 지금밖에 없어 보이네요. 이러다가는 계속 3월 6월 9월 위기설의 돌려막기의 반복일 뿐일테니...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