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9년 02월 21일 (토) 오후 04시 34분 34초 제 목(Title): Re: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3 * minow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키고 침체된 경기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돌게 합니다. 매매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 정권이 정책을 잘 못해서 이지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SOC 건설 투자 말고 대규모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 Gatsbi 양도세 완화 + 수도권규제 완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땜질 처방입니다. 신용카드 활성화만큼이나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주 급하면 쓸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급한 때가 오려면 1년 이상 걸릴텐데 최후의 수단을 미리 써먹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건설업이 8% 정도의 고용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등의 제조업은 더 많은 외화(80% 이상)와 고용(GNP 60% 이상, 고용인구 50% 이상)을 가져오는 우리나라 대표산업입니다. 현 정권이 SOC 말고도 대규모로 무너져가는 제조업 기반을 위해서 투자할 곳이 무척 많습니다. 가령, 각종 인력양성사업은 쿠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OC 이상 중요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다음의 조치들을 급히 취해야 합니다. 뽀다구가 나지 않는 정책들이라서 공무원들이 서로 뒤로 미룰 뿐 SOC 투자보다 더 필요한 조치들이죠. 1. 사교육비 경감 => (수입만큼 교육비 지출하는) 과소비 교육 방지 2. 유아원, 탁아소 활성화 :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3. 의료비 경감 정책 : 의료보험 확대 4. 공교육 대학교까지 확대 : 학자금 대출 이율 낮추기, 저소득층 학비 보조 5. 고용보험 강화 : 구조조정 당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보험공단에서 구조조정 덜하면 당근을 제시하기 등 6.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기 일본, 미국 등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무도 건너다니지 않는 다리나 운하, 비정규직 보다 유치원 하나, 안정적 일자리 하나가 더 급하고 필요한 SOC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