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minow (minoru) 날 짜 (Date): 2009년 02월 20일 (금) 오후 06시 16분 52초 제 목(Title): Re: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3 부동산을 중점으로 정책이 여러가지 나왔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부동산을 규제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규제를 푸는 것이 당연한 정책 방향입니다. 현 상황은 분명히 침체국면이고 규제완화를 해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으면 집 사는 것을 뒤로 미룰 것입니다. 이미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집값이 적쟎이 내렸습니다. 현 상황은 이미 주택공급은 축소되고 주택건설사에 하는 택지분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중견 주택업체들도 도산위기에 있으며 이들에게 금융지원한 은행도 엮여서 부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이자율은 내렸지만 위기설이 돌고있는 건설업계에는 돈을 잘 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이 원래 2~3년 후에 완성될 공사를 위해 선금을 투입하고 금융비를 지불하고 자재, 운송 등 관련회사들에게 돈을 깔아놓고 하는 산업이라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여파도 큽니다. 그냥 건설족들 망하게 하고 고스란히 다른곳에 쓰면 경제가 활성화 되나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도 개인파산이나 건설중소기업으로 부도날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고용이 7.9%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위기는 주택 공급자가 촉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버티면서 연착륙 시켜야지요.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매물을 증가시키고 침체된 경기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돌게 합니다. 매매가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 정권이 정책을 잘 못해서 이지경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만 SOC 건설 투자 말고 대규모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