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9년 01월 24일 (토) 오전 12시 39분 56초 제 목(Title): 네이버 뉴스캐스트 서비스는 공정계약인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두 해 전에 네이버를 방문하고는 '네이버는 이미 평정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요구하고 받아들여진 결과가 최근 변경된 네이버 첫 화면의 뉴스캐스트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뉴스를 읽기 위해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의 공급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더구나 몇 개의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해당 언론사가 편집하여 올린 대로의 뉴스목록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가 빼앗긴 것은 뉴스목차 편집권과 뉴스 화면에 넣는 광고수입입니다. 전자는 언론자유와 관계가 깊고 후자는 사기업의 영리활동이 부당한 제약으로 보입니다다. 이런 일들로 이익을 보는 이들은 현실공간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조중동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제출 이외의 입법이나 행정작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전체 언론사들과의 계약이 존재했을까요? 어느 쪽이나 위법한 행정작용 내지는 담합계약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네이버라는 개별 기업이 언론자유의 상징은 아니지만, 인터넷 공간의 상징들 가운데 하나의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부당한 정치적 요구나 불공정 계약에 의하여 헌법상 권리인 영리활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인터넷과 '자유문화'는 위축될 것입니다. 네이버 측에서 한나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저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같은 태도가 다른 경쟁회사들과의 경쟁에서 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회사, 즉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했으면 합니다. 또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일시적인 자사의 트래픽 증가에 기뻐하지 말고 전체 언론대 네이버의 계약이라는 형태의 계약이 가지는 담합적 성격의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