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9년 01월 19일 (월) 오후 05시 46분 23초 제 목(Title): IP 주소가 증거가 될수 있는 가? 지금 검찰이 미네를바를 단정하는 가장 유력한 고리중에 하나는 바로 IP 주소이다. 해당글의 IP 주소가 박씨 가 사용하던 IP 라는 거다. 그러나 미국의 판례를 보면 IP 나 인터넷 아이디는 개인을 특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적이 있다. 미국 어떤 아줌마가 MP3 수십곡을 공유했다가 MPAA (미국 음악 저작권 단체) 에 제소되어 거액의 벌금을 물 위기에 처했었는데 근거는 IP 주소와 e-mail , 기타 흔하지 않은 id 이름 등등 이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자기는 해당 음악을 공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IP 주소나 이메일, id 은 위장이 가능하고 Dynamic IP 주소 (DHCP) 는 때때로 바뀌기고하고 바꿀수도 있다. 또 위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증거들은 해당 컴퓨터가 그런 파일을 공유했다는 사실일뿐 그 컴퓨터는 가족이나 친구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 개인과 그 컴퓨터를 의심의 여지없이 연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에서이다.. 1심에선 유죄가 났다가 2심에선가 뒤집어 졌다는 걸 들은 거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 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