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12월 15일 (월) 오후 11시 47분 20초 제 목(Title): Re: 김대중정부의 최대 실책 >한국은 헌법상으로 한반도지역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입니다. 영토 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배려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요. 상기와 같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주장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을 유엔에서 축출해야 한다! 이북 정권의 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 그냥 농담 한 마디가 하고 싶어서 던지고 지나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