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12월 15일 (월) 오후 07시 39분 33초 제 목(Title): Re: 김대중정부의 최대 실책 >한국은 헌법상으로 한반도지역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입니다. 영토 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배려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햇볕정책 -> 김정일 정권의 입지가 강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 이 주장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인권에 대한 배려의 의무'라는 당위 명제를 들고 나오면 안됩니다. aizoa님은 전에도 노무현의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논쟁에서도 '국가의 기밀 은 보호되어야한다'는 당위 명제 하나만 가지고 논쟁을 공전시켰었지요. 지금도 같은 논쟁방식으로 임하시는 듯한데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 봅니다. >이명박이 엠네스티를 무시한 것을 가지고 남한이 북한인권에 아무 말 >할 수 없다는 것은 두 지역의 전혀 다른 인권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매우 낭만적인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 이것도 부적절한 반론인데,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문제삼은 것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인류 보편적 가치로써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지 인권을 논할 자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