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12월 13일 (토) 오후 05시 59분 26초 제 목(Title): Re: 김대중정부의 최대 실책 햇볓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인권개선은 아닙니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의 목표달성여부로 평가되어야지요. 햇볓정책은 남북 평화공존이 장기적 목표고 단기적으로 대화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대중이 지적한 것처럼, 햇볓정책은 북한에 유화책을 써서 무장을 해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햇볓을 쬐자(즉 공격보다는 화해 무드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북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피살 사건과 정권교체에 따른 관계 경색 등 정책의 한계가 노출되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