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oliton (김_찬주) 날 짜 (Date): 2008년 12월 13일 (토) 오후 04시 16분 51초 제 목(Title): Re: 김대중정부의 최대 실책 어떤 사람은 그걸 최대 치적이라고도 하지만 내 생각에 김대중정부의 최대 실책은 대북유화정책인 것 같다. 햇볕정책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올라가고 했다는 반론은 하지 말길... 그것 보다 몇배 소중한 것이 북한 국민들의 인권이니까... 작은 어나니의 어느 탈북자가 쓴 글을 읽으니 가슴이 아프다. ------------- 제 생각에는 대북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북한 인민들의 인권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경책이 인권에까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 정권을 궤멸시키고 더 나아가 흡수통일을 하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군요.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고 김정일 정권의 입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김영삼 정권까지는 실제로 그랬었고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경책을 쓰는 것은 감정에 좌우되어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실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냄비"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정서와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대북 유화책은 북한 인민의 인권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또 적으나마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북한이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부의 요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만약 북한 인권이 정말 걱정된다면 강경책을 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시절보다 더 많은 전면적 지원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