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1월 21일 (금) 오전 12시 14분 15초 제 목(Title): 논 직불금 문제... 지금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잇는 모든 농사 직불금 문제의 근원에는 결국 부재지주와 대리경작, 소작이 문제다. 현재 전국농토의 64%가 부재지주이고 대도시 주변은 더욱 심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건국초에 내세웠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 된다. 모든 형태의 부재지주를 업격히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외는 농지의 소유자체가 불법이어야 한다. 지금도 법률상의 원칙으로는 그렇다. 그렇다면 그 법대로 행하라. 즉 현재 부재지주의 농토는 시한을 주고 팔게 한다. 팔리지 않으면 농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장기 할부로 지주로부터 살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한 10-15년 정도 농업 생산량의 30-50% 정도면 농지의 가격으로 적당하다고 본다. 국가도 농업진흥자금으로 직접 경작하는 농민의 농지 취득을 도운다. 지금은 농지를 살때만 잠시 주소를 옮겨 농민인척 하고 다시 원래 주소로 이전해도 팔아야할 의무같은게 없는데 이를 보완하라. 원래 농민이라도 농업에서 은퇴하면 일정 시한 내로 농지를 팔아야한다. 안팔리면 대규모 기업농에 그 땅을 팔든가. 아니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든가. 이건 공산당 때려잡은 이승만이도 한 정책이니 공산당식도 아니다. 이승만도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농지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크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중에 일부라고 보아도 좋을 정도이다. 다시한번 농지 개혁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