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11월 20일 (목) 오후 01시 33분 10초 제 목(Title): Re: 4jahoo님께.. >우리 정치가 선진정치이냐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정치가 미성숙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에서의 정책결정 시스템이나, 대통령의 영향력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과, 사회의 의견이 수렴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녹아 들어가는 시스템임에 반해서 우리사회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며, 누가 진실을 왜곡해도 옳고 그름을 신뢰할만한 전문가집단에 >맡기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남과 토론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우리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minow님과 저의 시각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추론한 minow님의 견해는 '성숙한 무엇이 미성숙한 무엇을 통제하고 단속해서 미성숙한 짓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입니다. 저의 추론에 큰 오류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 방법론을 비판을 하자면, 1. '통제와 단속'은 미성숙한 정치의 충분조건입니다. 그래서 minow님의 주장은 모순명제입니다. 우리보다 발전된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정부의 통제와 단속이 심한 나라가 있나요? '정부가 단속해야 국가사회가 올바로 된다.', '애들은 때려서 키워야 올바른 인간이 된다.' 비슷하지요? 이래서 minow님의 국가관을 가부장적 국가관이라 칭하였습니다. 2. 성숙한 무엇의 예로 '전문가 집단'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문가 집단의 부제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전문가 집단의 부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 집단이 왜 신뢰받지 못하냐의 대답은 반민주적 정치세력의 통제와 단속에 기꺼이 굴복한 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 니다. 1과 중언부언이 되나요? minow님의 첫 글에서 광우병의 경우 '민심이 미성숙하여 악의적 세력에 의해 교란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성숙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라 여기신다면 '너흰 아니야 ~♬' 라는 노래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3. 현 정부의 '입단속'을 지지하면서 '서로 믿지 못하고 남과 토론도 잘 되지 않는 상태의 사회'를 안타까워하는 것은 인과가 전도된 것입니다. 결론은, '성숙한 사회'라는 어휘는 공유하지만, 머리 속에 그려진 그 성숙한 사회에 대한 그림은 저와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minow님은 '성숙'의 바탕에 '질서', 그 '질서'를 떠받치는 '통제와 단속'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 정확하게 orthogonal한 구도로 '성숙한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I love kung fu~~~~~~~uuuu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