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11월 17일 (월) 오전 04시 43분 55초 제 목(Title): Re: [글 링크] 헌재 결정에 대한 논박 이준구 교수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2008/11/17 04:07 조회수 : 7 추천수 : 0 글쓴이 이준구 파일 첨부파일없음 제목 단독 명의 가구 역차별 항의 오늘 C일보 인터넷판을 보니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 주민들이 왜 자기네들만 역차별을 당하느냐고 벌떼처럼 항의하고 나섰다는군요. 수평적 공평성이 산산조각이 났으니 당연히 그런 항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라는 글이 바로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쓴 글인 것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 기사를 보니 부부공동 명의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등록,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를 고려 중에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조세제도를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안 내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정말로 한심한 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평적 공평성을 버리고 결혼중립성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평적 공평성같이 공평한 조세부담 원칙의 헌법과도 같은 것을 어떻게 그리 쉽게 포기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결혼중립성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공평성의 원칙입니다. 권투에 비유하면 각각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헌재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평적 공평성이란 단어 한 마디만 들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수평적 공평성이란 개념에 대해 조금의 이해만 있었어도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보수 언론도 단독 명의 세대의 역차별 항의는 보도하지 않을 수 없나 보군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왜 말하지 않는 거지요? 물론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내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었다고 봅니다. 사람들 스스로 헌재의 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 C일보 기사 http://tinyurl.com/6lgr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