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11월 14일 (금) 오후 02시 23분 49초 제 목(Title): Re: 한미 FTA 단상 꼭 노무현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미FTA 재협상을 하는 것이 진심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을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죠? 협상능력? 미국이 재협상 요구하는 것이 현재 협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여긴다면, 그 유리한 협정을 이끌어낸 협상능력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다음 두가지 이유로 오바마정부와 조만간 재협상하는 것이 손해볼 일 없다고 여깁니다. 1. 더 간절한 쪽은 미국이다. 따라서 주고 받는 단위가 '바뀌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는 자동차 협상의 경우 이전 협상에서 우리가 1% 더 얻으려고 다른 항목에서 10%를 양보했었다면 지금은 자동차에서 1% 주면서 다른 항목의 10%가 아니라 그 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협상력이 전보다 강해졌다. 즉, 협상력 측면에서 유리하게 '바뀌었다' 지도자의 인기는 협상력에 반비례합니다. 노무현이 '지지율이 너무 높은 것도 국가를 위해 좋지 않다'고 말한 이유지요. 노무현은 자신에 대한 낮은 지지율 덕(?)에 대외 협상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내 왔습니다. 이명박이 취임초기 4강 외교라며 촐랑거리면서 다 뜯기고 다닌 것도 그가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대승한 국가 원수가 직접 나라밖을 돌아다니게 한 것, 이런 걸봐도 정부와 한나라당의 외교 능력은 참여 정부 발가락의 무좀균 배설물만도 못합니다. 광해군때의 서인과 비교하기에도 한참 떨어지죠. 여하튼, 이명박의 인기는 현재 바닥을 기고있고, 오바마의 인기는 최고조. 아무리 바보 정권이라도 이런 구도에서 더 잃기야 할까요. 하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잃어버릴 사람들이라. I love kung fu~~~~~~~uuuu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