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11월 14일 (금) 오전 01시 30분 55초 제 목(Title): Re: 한미 FTA 단상 나름대로 추정성 의문을 던져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대통령이 노무현이라면 과연 동일한 주장을 했을 것인가? 2. 거대 국제금융자본의 약탈적 성격은 2007년이나, 올해 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아닐까? 3. 한미 FTA 체결이 초안에 도장을 찍은 그런 성격일까? 4. 한미 FTA 발효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이득이 될까? 5. 조기 비준, 재협상 준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6. 정부는 미국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청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 1.의 답은 '예'라고 봅니다. 노무현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원칙보다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사람들을 '자신이' 배신했다고까지 말했지요. 이라크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부시에게 아르빌에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최소의 선물을 주고 국방개혁과 관련한 과제, 미국과 불평등 해소 등 많은 양보를 받아낸 것이 그 예. 하지만 자기 사람들은 이 파병때문에 등돌리게 됩니다. 한미FTA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등으로 지지자들을 배신하면서 추진한 것은 더 많은 실리를 챙길 것이란 그의 '자신감'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그 자신감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재협상 카드를 노무현이 먼저 제안한 것은 부시와는 이제 볼일 다 봤으니 오바마랑 마음을 잘 맞춰서 얻을 것 얻어내라는 실리외교의 훈수라고 봅니다. '재협상 불가, 국회 조기 비준' 이것은 모두 실폐한 부시에겐 선물이 되겠지만 오바마에게는 압박이니 달가와 할 리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 4년을 함께할 오바마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될일이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가 마치 광해군때 친명배금을 내세우다 나라 말아먹은 서인세력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노무현이 광해군의 실리외교를 가르쳐주고자 올린 글이 아닐까요. I love kung fu~~~~~~~uuuu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