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11월 13일 (목) 오전 11시 58분 50초 제 목(Title): Re: 한미 FTA 단상 노무현이 올린 두 글을 보면 입장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다행히 금융 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고치고 지난 번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여한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07년에 체결된 한미 FTA의 수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냥 비준을 할까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미 FTA가 그대로 발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자신이 체결한 협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전직 대통령이 인터넷에서 토론하듯이 자신이 체결한 엄청난 규모의 국제협정에 대해서 재협상 준비를 해야한다, 사정변경이 생겼다 등의 굉장한 주장을 "대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닫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향후 협상이 걱정이 되면 냉철한 머리로 어떤 방식으로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인지도 심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도 있었겠습니다. 나름대로 추정성 의문을 던져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대통령이 노무현이라면 과연 동일한 주장을 했을 것인가? 2. 거대 국제금융자본의 약탈적 성격은 2007년이나, 올해 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아닐까? 3. 한미 FTA 체결이 초안에 도장을 찍은 그런 성격일까? 4. 한미 FTA 발효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이득이 될까? 5. 조기 비준, 재협상 준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6. 정부는 미국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청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