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8년 11월 06일 (목) 오전 11시 19분 19초 제 목(Title): 오바마와 FTA 어나니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보도도) 오바마가 되면 FTA가 안될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네요. 또, 행간을 읽어보면 FTA 못해서 대한민국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대선전의 공약과 그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대선전에 맥케인 캠프쪽에서 오바마의 세금정책과 무역정책등에 반대하는 100명의 경제학자들의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이 맥케인에 대한 지지율보다 두배가 넘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Mankiw가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겁니다. 원문은 http://www.nytimes.com/2008/03/16/business/16view.html?partner=permalink&exprod=permalink <중략> With the two political parties apparently divided on trade policy, you might expect those free-trade-loving economists to be predominantly Republicans. But that’s not the case. One reason is that economists are not single-issue voters. Like everyone else, they are divided over contentious issues like health policy, the Bush tax cuts and the war in Iraq. BUT another reason is that many economists don't really believe the populist rhetoric coming from the Clinton and Obama campaigns. They expect that once in office, either candidate would pursue a policy more like that of Mr. Clinton, who relied heavily on the advice of economic moderates like Mr. Summers and Robert E. Rubin, another former Treasury secretary. When reports surfaced recently of an Obama economic adviser telling the Canadian government to ignore his candidate's anti-Nafta rhetoric, some people were appalled, but many Democratic economists I know were secretly relieved. <중략> 요약하면, 경제학자들에게 Free Trade라는 말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하는 오바마를 왜 지지하느냐. 첫째는 보험이나 부시 세금문제, 이라크전쟁등에 대한 각각의 개인적인 견해로 오바마를 지지한다.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가 (대중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할 지 모르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거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들면 오바마가 대선기간중에 FTA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어쩌면 약간의 립서비스 수준일 수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직접적으로 자동차를 거론했었는데, 사실 현대 알라바마 공장 조차도 재고가 많은 상태이고, 현재 자동차 관세 수준을 봤을 때, FTA 후에 현대차의 미국내 수입에 영 향을 크게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부분은 김광수 경제연구소출처) 다시 대한민국의 케이스로 돌아봐서 보면, 앞으로 FTA가 통과가 안될것이냐? 글쎄요 저는 70% 이상의 확률로 그럭저럭 통과가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다만, 재협상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얼마전에 폴보드에 FTA에 대해서 언급한 글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FTA에 대해서 반대또는 빨리 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혹시 재협상 기회가 오면 오히려 한국이 현재의 불리한 협상조건을 바로 잡을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민이 1년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있거든요. 다 MB덕이지요. 물론 재협상시 리만브라더스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냐는데에서 역시 참... 거시기 하지만요. OT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