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8년 07월 29일 (화) 오후 02시 03분 11초 제 목(Title): FTA에 대해서 요새와서 뒤늦게 FTA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네요. 좀 뒷북이 되는데.... 쩝. economics 보드에 쓰는게 맞는가 했는데, 거기는 주로 주식이야기만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먼저 미천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한미 FTA는 최대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 이론적 근간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Free Trade라는 것을 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뒷받침이 신고전학파에서 나왔습니다. 학부 수준의 교양 경제학에서는 어떤 종류이건 시장 간섭은 무조건 사회 전체의 국부(welfare)를 해친다고 배웁니다. 세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국가간의 무역 장벽은 두 나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공대 출신들이 많으니깐 수학적인 직관을 이렇게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될지도.... 모든 경제학 문제는 수학적으로는 optimization을 하는 것입니다. (1) 간섭이 없는 상태 =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 (2) 간섭이 있는 상태 = constrainted optimization problem 같은 목적함수를 최적화 한다면, (1)의 해가 (2)의 해보다 같거나 크게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2. 두가지 주장 FTA 대해서 반대하는 쪽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1)이론적으로는 개방이 무조건적으로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방도 하지 않거나, 최대한 늦춰야한다. 그럴싸합니다. 냉철하게 자본이 힘이 되는 세계에서 독소조항에 대한 협상 능력까지 떨어지는 마당에 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성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장2) FTA는 시대의 요구다. 당장 손해보는 것이 몇개 있지만, 경우(품목 - 자동차?)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득보는 것도 있고 남들이 하기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 뒤늦게 해봤자 소용없다. 3. 지적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쪽 주장의 근간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두 주장의 밑바탕에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옳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더 정교한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안에서 세운 경제학 이론 들은 세계화(Globalization)가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거나 신생 경제(Emerging Market)을 망가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화시장의 개방과 금융시장 개방의 주는 영향이 서로 상반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 개방 순서에 따라서도 결과가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틀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에도 비슷한 부류의 논쟁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FTA가 성사된 것들이 비교적 최근이고 캐나다-미국, 멕시코-미국, 등등의 FTA의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금에 이르러서 시장 개방에 대한 회의적인 이론들이 더 눈에 띄이는 것이겠죠. 그리고, 국제경제 분야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하고 싶은 것인 주장2의 시급성은 이론적으로 일단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대통령께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여기에 기름붓고 있는 경제학자가 계시면 공부 손 놓으신지 좀 된거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정리 다시 정리하자면 실무적인 (협상의) 측면에서의 손실은 제외하고, 이론적으로 돌아가서도 (학계에서는) FTA의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한다. 즉, 신중해서 나쁠 이유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ps: 제 개인적인 직관으로는 이게 경제 규모와 관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 왜곡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국가간의 FTA는 서로에게 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직 깊이 연구해보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추측 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