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ymir (Mizz) 날 짜 (Date): 2008년 07월 17일 (목) 오전 12시 46분 13초 제 목(Title): Re: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본 대통령기록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그래도 미흡한게 많기 때문에... ;;;; 거의 대부분 남의 의견을 보고, 생각을 바로잡기만 할 뿐,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글을 쓴 것은... 각론은 다르지만, 총론에 있어서는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마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에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그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역시, 유권해석과 디지털 데이터의 열람에 대한 특성상..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원칙대로 한다면... 청와대는 애초부터 권한 없는 자료에 대해 개소리 집어치우면 되고... 기록원은 열람권 보장 및 사본(회고록 포함)에 과한 구체적인 제한 규칙, 시행 방안 및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에 옮기고... 사본 중에서 기록원에 들어갈 데이터 중 누락된 데이터가 있다면 추가 기록하고.. 사본은 파기 절차에 의해 파기하면 된다고 봅니다. 만약 진정으로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하고, 중죄를 지었다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혐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검찰이나 국정원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투명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대로 수행하면 될 일을... 몇날 며칠을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 에 의해, CJD 에만 속닥속닥 해서 기사화 하고.. 마찬가지로 무슨 의병대인지 하는 급조된 어용단체를 내세워.. 현재의 난국(촛불관련)을 핑계삼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BBK 는 바지사장 내세우고, 시청 집회는 HID 동원해서 막고, 언론 재갈은 가스통으로 물리고.. 국가기밀 유출(?)은 피해당사자인 국가가 아닌 어용단체가 담당하는게... 과연 법과 원칙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할 뿐입니다. ps - 윗 글(41752)을 쓰다 보니.. 왠지 과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민노당의 포지션과 오버랩 되더군요... 첨에는 비꼬고 싶은 심정으로 썼습니다만, 다시 보니, 괜한 말을 써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겪이 된 것 같군요..;; Oh, I do believe everlasting love and destiny to meet you again I feel a pain I can hardly stand all I can do is loving you - *Mizz* the Magic Kn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