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11시 17분 09초 제 목(Title): Re: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본 대통령기록 ymir님께, 저를 딴나라의 2중대라고 하셨는데, 대개 2중대라는 표현은 딴나라와 똑 같은 짓을 성격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 할 경우에 쓰입니다. 제가 이 보드에 노무현의 유출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쓰면 그것 때문에 노짱이 구속되는 것입니까? 제가 노짱을 처벌하자고 했습니까? 오히려 수사도 처벌도 반대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지식기준으로 법해석상 그렇다는 견해를 쓴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법이 옳은지 문제가 많은지 저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상 사저 보관은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 글을 찾아 읽지 않았는데 읽어보고 말씀드리죠. 좋은 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