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09시 23분 22초 제 목(Title): Re: aizoa님께 질문 Geni님께 봉하마을 발표가 출처라고 했는데, 만약 당시 법제처에서 정말 18조의 열람에 17조4항의 사본제작 같은 것을 포함시켰고, 특히 현재사안과 같이 기밀이 포함된 전체 자료의 사본 보관까지 포함시키는 법 해석을 했다면 노무현의 위법을 부정할 강력한 하나의 논거는 되겠죠. 하지만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당시 법제처의 그같은 법해석에 동의하면서 입법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국회속기록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서 등에서 관련된 단서를 가져오시면 제가 법해석 한 것을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