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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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09시 17분 49초
제 목(Title): Re: aizoa님께 질문



re: Gatsbi

친일파 특별법에 친일파 "처단"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친일파 특별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Gatsbi님이 질문하실 때마다

했습니다. 그 법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과

그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순진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후자의

의미의 법치주의자라면 노무현을 처벌하라고 길길이 날뛰겠죠.


예를 들어 지금의 관리법이 최선의 법이고 법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제가 시도하는 것은

그 법이 어겨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자"하는 사람들의 파쇼적

생각과 조건반사의 토끼같은 민족주의 반응들, 그리고 언론의 과잉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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