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dpark (박종대)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전 01시 34분 15초 제 목(Title): Re: 전직대통령 기록 현직도 보자- 찬성. > 단, 법은 법의 정신상 과거 소급 적용을 해서는 안되므로 > 과거 기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말고 > 법이 발효된 시점의 대통령 기록부터 이를 적용하자. 4년 7개월 후, 청와대 뒷뜰은 연기로 자욱하겠군요. -_- --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