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ovio (노뵤)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전 06시 13분 37초 제 목(Title):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몇 가지 내 생각 몇가지를 Q&A 형식으로 써 보면 Q: 전직대통령한테 왜 돈 써가면서 기록물을 보여줘야하나 A: 전직대통령의 경험을 활용해 저작활동을 하는 걸 지원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전직대통령 고향 마을에 대통령 기념관(도서관?) 같은 걸 건립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런 법을 통과시킨거죠. 이것부터 문제삼으면 안 되죠. 소수의견일 뿐이니까. Q: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 왜 만들었나, 취지는 뭔가? A: 법이 없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는 자기 정권에서 만든 자료는 다 자기가 폐기하든, 집으로 가져가든 했고, 이걸 막을 법적 장치가 없었다. 이 법을 노무현이 만든 이유는 자료 보존이라는 공익을 위해 만든 거다. 이 법 안 만들었으면 전임대통령처럼 노무현이 집으로 자료를 다 가져갔어도 이명박이 할 말이 없었을거다. 전임 대통령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테니 자료를 후대에 넘기라고 만든 법의 조항을 해석할 때는 입법취지를 따라 전임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거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