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06월 21일 (토) 오후 02시 01분 36초 제 목(Title): Re: 최장집 교수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최장집교수는 전통적 민주제의 제도를 신뢰하는 한국에 드문 >보수정치학자입니다. 저는 최장집 교수의 저작을 읽은 적이 없어서 보수인지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대의제 >대통령직선제는 대의제적 의미도 가집니다. 임기가 보장되고 >하야나 탄핵이 어렵고 무기속위임입니다. 현대에도 대의제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히틀러와 모택동 때문입니다. 대통령제 운영이 대의제적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 히틀러와 모택동 때문에 대의제가 현대에서 여전히 의미를 갖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의제 자체가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최 교수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현대 민주주의 = 대의제 민주주의)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2%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2. 하야 >하야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GMO에 관련된 협정 하나를 그르치면 또 >하야해야 할까요? 물론 현재지지율이 계속되면 이명박은 하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뒤 어떤 민주주의가 기다릴지에 대해서 정당이 먼저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명박이 반드시 하야해야 한다고 믿는 편은 아닙니다. 현재의 낮은 지지율이 계속 되더라도 하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야해도 괜찮구요. 이명박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쇠고기 협상 문제만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더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있는지는 확신이 없네요. 부실한 협상 하나 때문에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구요. >3. 정당 >최장집식으로 말하자면, 앞으로의 민주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 허약한 >한국의 정당이 성장해야합니다. 괴담이 횡행하고 정부는 먹통이 된 상황에 >가치를 권위있게 분배할 정당의 활동은 없지 않습니까? 정당이 촛불집회에 >함께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촛불 살 돈으로 정당의 당원이 되어 >기부금을 냅시다. 아니면 촛불당을 만들든지. 정당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본이죠. 광우병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일부 알려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죠.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낮아지고 청와대 수석들이 모두 경질된 것이 "괴담" 때문이었나요? "괴담이 횡행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저의는 무엇인가요? 촛불이 정당으로 제도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촛불의 의미가 과소평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정당 활동을 원하지 않는 민심의 직접적인 표현도 소중한 것입니다. >4. 촛불집회 >취지공감합니다. 하지만 광우병이 괴담으로 밝혀지는 날에도 계속될 >힘이 있을지요.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우희종 교수의 칼럼을 읽어 보시죠. 어떻게 되면 광우병이 "괴담"으로 밝혀지게 되나요? 앞으로 광우병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 광우병이 "괴담"이 되나요? 저는 촛불이 타면 타는 것이고, 사그러지면 사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광우병이 "괴담"이 아니더라도 촛불은 사그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광우병이 "괴담"이더라도 촛불이 횃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서울광장에서 왔다갔다 하고 싶으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촛불이 사그러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