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06월 14일 (토) 오전 01시 59분 14초 제 목(Title): 고유가 문제와 유가보조 세금환급. 2MB 정부 에게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시야를 기대하는 건 생뚱맞다는 생각밖에 안들지만 어쨋건 에너지 문제에 대한 내 생각. 지금 미친듯이 날뛰는 유가는 확실히 투기자본의 장난이나 일시적 현상이긴 하나 조금만 시야를 넓게 가져도 저유가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전반적인 고유가가 앞으로 계속될거라는 건 쉽게 납득할수 있을 거다. 그런데 막상 자원 빈국인 한국은 전혀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오늘도 서울 시내에는 대형승용차가 즐비하고 홀로 운전족으로 길이 메워진다. 지금 당장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이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석유 자동차를 점차 포기해야하고 석유에 의존하는 우리생활 양식을 청산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20세기 석유기반 문명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새로운 리얼리티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이브리드 카나 원자력등 기술적 대책도 서둘러야 하고. 이건 개인이 담배를 끊은 것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런 과정일 것이다. 싱가포르나 스웨덴 같은 강력한 자동차 규제법이나 환경규제가 필요할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건 장기적인 홍보와 교육, 사회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석유가 배럴당 150달라 아니라 500달라가 되는 날도 머지않아 닥칠 것이다. 그런 날을 대비하려면 지금 부터라도 국민들을 그런 새로운 현실에 대비를 시키고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 쇠고기 문제도 많은 부분,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국민들이 갑자기 당하다보니 생긴 "오해"라고 정부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 유가문제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유가가 지금의 몇배로 오를 수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준비를 시키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거기에 맞게 적응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그때가서 정말 강력한 자동차 규제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받을 수 있고 국민들도 협조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10조원을 풀어 기름값을 보조해준다는 건 그러한 준비만 더디게 할뿐이지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다. 그야말로 임시 땜방일 뿐이다. 그 10조원의 세계 잉여금은 다음에 유가가 200달라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지르지 않을수 있는 사회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