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8년 05월 19일 (월) 오전 05시 43분 54초 제 목(Title): Re: 내가 생각하는 쇠고기 협상선. 운 좋으면 "미국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금지" 명문화 정도 얻어낼듯. ================================================================== 이게 아마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점일 겁니다. 질질 끌다가 여의치가 않으면 여기까지 합의해주고 끝내겠죠. 실제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광우병 발병시 수입 금지" 조항은 넣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FTA의 중요한 조항중의 하나가 '상대국(A)이 우리 물건을 수입 안하겠다라고 나와도 B국이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피해를 입은 B국의 기업이 A국 정부를 향해서 국제 소송을 낼 수가 있게 되어있죠. 즉, 무슨 말이냐하면, 미국 소를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지금으로 부터 10년쯤 지난 후에 한국에 광우병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서 한국 정부가 미국 소를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칩시다. 미국 정부는 별로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축산회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때, 광우병의 특성상, 미국 법의 특성상, 이 광우병 환자가 미국소를 먹고서 광우병에 걸렸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배상금만 물어주고 허탈하게 끝날 가능성이 훨씬 크죠. 따라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지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하나 삽입한거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효력이 거의 없게된다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솔직히 이것을 2mb가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글쎄요....... 바게닝에 닳고 닳은 미국협상팀을 미국이라면 꺼뻑 죽어넘어가는 2mb 레벨의 외교팀이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