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38초 제 목(Title): Re: re:re:김대중정부의 개혁. 저와 김가님의 생각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가님이 올리신 개혁흐름이란 글은 제가 글을 올리고나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글속에서 저와 상당부분 공감을 갖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 글들이 국민회의쪽에 아주 동정적인 면을 갖고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원래부터 DJ 지지를 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두 철새군요. :> ) 현재 DJ 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JP 를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개혁정책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칼자루를 쥐고있는 현 정부에게 희망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일년' 이라고 시간을 걸어둔 것은 그냥 임의대로 일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연임이 금지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5년의 임기에서 레임덕은 3년이 지나면 원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위급한 상황에선 더 일찍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년차부터는 레임덕방지를 위해서 대통령은 자기부하들을 관리 해야만 합니다. 그 말은 개혁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단임지도자들은 개혁을 하려면 초임 일년안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DJ 정부의 첫 일년간 기다리면서 개혁이 추진되도록 국민적인 개혁정책 지지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말 '개혁' 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국에선 한국보다 태국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경제개혁은 태국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단호하게 종금사들을 몽땅 문을 닫게하고 은행도 2개인가만 남기고 50여개를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표만 하고있지 아무런 수행을 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이 DJ 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만큼 반발하는 세력이 대통령의 힘보다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재벌들의 모습을 보십시요. 전두환같았으면 벌써 보안사로 끌고가서 족쳤을 겁니다. :>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해도, 재벌들의 모습은 우리가 망하면 국가가 망하니까 국가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가 돈좀 더 빌려오게 보증서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언론에선 국민안정차원에서인지 외국의 차가운 기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에 관해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수준도 곧 경쟁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혁이 진행되고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전 국민회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차선책이 없습니다. 실업자수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정부에서 대책을 내세워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성공해서 그리고 외국투자가 들어오고 국가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만이 나라가 부도에서 헤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년간 지켜보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