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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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8년 04월 21일 (월) 오전 08시 48분 14초
제 목(Title): Re: 삼성을 족벌의 손에서 꺼내올 방법?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anony 보드 참조
>44095   아노니  (ap0129    ) 4.20  198 김대중 칼럼

아울러 조특검이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도 중요멘트 참고.
(검찰 측에서 기업 협박하여 짜맞추기 수사를 했음)

조 특검 "그럼 이건희 회장을 구속시키는게 맞나"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21 04:00 | 최종수정 2008.04.21 04:05



조준웅 삼성 특검, "부실수사" 지적 기자단과 격론 

삼성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조준웅 (68· 사진 ) 특별검사가 18일 저녁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수사 결과를 놓고 기자들과 격론을 벌였다. 

논쟁은 조 특검이 "99일간 쉬는 날 없이 수사를 했다. 누굴 봐주기한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언론의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가 덜 된 부분은 이번에 종결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조 특검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특검법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건된 사건' 가운데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검찰에 인계하는 
것이지, '의혹'을 검찰에 넘기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내사 단계를 넘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수사 대상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그는 "정·관계 로비 의혹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황당하고 오락가락해 
근거가 없는 의혹 수준이었기 때문에 입건할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로비 의혹은 그렇다 쳐도 비자금 차명계좌는 범죄 
정황이 뚜렷했는데도, 섣불리 조세포탈로 입건해 횡령 혐의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횡령 혐의에 대한 재수사의 길을 사실상 막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조 특검은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재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다시 "특검이 일단 결론을 낸 이상, 재고발을 해도 삼성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반발할 것이고, 검찰도 특검의 결론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특검은 "검찰이 그렇게야 하겠느냐"라고 답했다. 

기자들은 또 "그전에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는 언론의 칭찬을 받았다. 
(부실수사 비판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것은 편협한 발상"이라고 말하자, 조 
특검은 "대선자금 수사가 뭐가 잘됐냐. 기업들을 협박해서 자백 받고 꿰어 맞춘 
수사가 아니냐. 언론이 그만큼 수사를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린 에버랜드 사건에서 당초 고발되지 않았던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혐의를 찾아냈고 입증했다. 큰 성과인데 왜 이런 것은 
주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검찰이 불기소했던 삼성SDS 사건도 우리가 
1500억원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은 이 회장 등 전원 불구속 처리한 사유로 '개인적 탐욕이 빚은 사건과는 
다르다'고 조 특검이 판단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 회장 일가는 정상적인 주식 
배당금과 월급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차명계좌 거래를 통해 세금을 
안내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줬는데 왜 
'개인적 탐욕'이 빚은 사건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조 특검은 "그럼 이 회장을 구속시키는 게 맞느냐. 구속시켰다면 다른 
말들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제 와서 구속 안 시켰다고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 기자 nukus@chosun.com ]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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