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3월 11일 화요일 오전 01시 48분 02초 제 목(Title): Re: 설렁탕 국수와 비축미 방출 쌀 국수는 일반적으로 밀가루 국수보다 비싼 우등재(선호재)로 여겨집니다. 좀 찰기가 떨어지고 쉽게 퍼지긴해도 맛은 더 낫죠. 그러니 설렁탕 사리 같은 찰기나 퍼지는게 문제가 되지 않은 용도에서는 가격만 맞다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지요. 요리법이나 다른 재료와 혼합하면 보완할수도 있고... 문제는 국산 쌀의 가격이 국제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서 경제성이 없다는 건데 쌀은 일반적으로 국제 가격도 밀보다는 비쌉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밀 가격이 앙등하면 월남 쌀가격을 추월할수도 있죠. 그럴때는 월남쌀 같은 걸 수입해서 밀 가루 대신으로 사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밀가루가 앙등해도 국내 비축미 가격을 따라잡을 순 절대로 없죠. 그러니 밀가루 대신 비축미를 푼다는 건 경제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조해서 비축미 가격을 낮춰서 올해 밀가루 대용으로 풀어 쓴다면 그 가격차가 엄청나니 큰 예산이 들어갈겁니다. 게다가 지금 풀어 쓴 만큼 가을에 쌀 수매량을 늘려야 하는데 거기에 또 엄청난 추가적 양곡수매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정부 수매량이 늘면 자연히 일반 쌀값이 올라서 서민들의 가계를 더욱더 압박할거니 오히려 서민들은 더욱 손해겠죠. 차라리 그돈으로 밀가루 수입에 직접 보조를 해서 높은 수입가격을 흡수하고 밀가루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국고부담도 적고 부작용도 적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