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doni (+ 도 니 +) 날 짜 (Date): 1998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06시 20분 09초 제 목(Title): 김대중정부의 개혁. 예전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기다려보자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월에 출범했으니까 내년 2월까지 초임 1년간이 개혁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임기가 단임제라는 한계를 가지고있는 이상, 개혁의 성패여부는 초임일년간 개혁을 얼마나 단행했고 실천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김영삼정부의 경우에도 첫 일년간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재임2년후부터는 초반개혁이 성공하지않게되면, 대통령의 권위는 내려가게되고(국민인기의 하락과 더불어서),2년후부터는 저절로 레임덕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레임덕현상이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는가를 잘 보여주었지요. 김 대중정부의 성공은 초반 일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혹한 개혁의 칼날이 휘둘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년간은 설령 현정부가 밉게보이더라도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범국민적인 지지밖엔 없습니다. (여기서 범국민적 지지란 말보다 범국민적인 개혁지지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