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오전 09시 13분 11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저는 일단 "사회적 약자는 병역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생각이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그런 대목이 있는건지?) >제가 짐작하기엔 체력이나 지적인 면에서 약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가 아닐까 하는데요. 헌법에는 그런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가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과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입니다. 징집 기준에서 여자의 경우와 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아예 징집에서 제외되는데, 그 명분이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의 경우 '체력이 기준 이하'는 당연히 모든 여성에게 적용될 수 없을테니까요. 남자 장애인의 경우는 신체 등급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지 못하는 병역법 상의 조건이 명시적인 것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