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오전 02시 48분 55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로멘님 의견을 보니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제대 군인들(veterans)을 "준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제대 군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감세 혜택도 있구요. 결국은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제대 군인의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득 공제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으면, 국민연금 부담금을 근무연한에 따라서 일부 경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머리 돌리면 괜찮은 제도를 고안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복지부와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제대 군인들이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군 가산점 제도와 같이 헌법상의 기회 균등이 시비가 걸리는 것보다는 이 쪽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역 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