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후 02시 10분 13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합리적인 제도가 없다는 > 것이 그나마 지금 있는 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할 이유는 안된다고 봅니다. >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존폐를 논할 수 있겠죠. 제가 가산점 > 폐지론을 주장하는 여자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 시점의 > 얘기군요), 그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 가산점만 없애라고, 당연한 권리인 것 처럼 주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과거 그 시점에 여자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경쟁율이 얼마였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년간 계속 10대 1은 넘었다는 글은 봤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군가산점제의 합리성은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하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도 이미 위헌판결이 난 걸 뒤집는 게 여자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특별히 더 쉬울 것 같지도 않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