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11시 01분 22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여자에게도 병역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젊은 성인이 군대에 가야 국방이 제대로 될 지경이라면 여성도 징병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징병을 할 때, 군 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원들 중 여자를 뽑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자를 배제하는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가 제시된 것이구요. -------- 사회적 약자라서 여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여자라서 배제한 후 사회적 약자라는 기준을 내세운 게 아닌가 합니다. 최소한 과거의 한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리 배려를 잘 해준 국가도 아니었고요. 여자라서 배제했단 것은 여자가 어떻게 군대를...하는 무시, 그리고 남녀 두 성을 모두 병사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사회적 약자니까 군대는 빼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의미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V 무슨 그림이냐고요? * \|/ * 바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림입죠. \ O / 왠지 사는게 갑갑하게 느껴질때 ============== 한번씩들 해보시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