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imsr (Pabochet)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10시 05분 37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2. 전체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가산점제도는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 면제 받으려고 별 미친 짓을 다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병역 면제 받고 가산점 못 받는다고 슬퍼한다는 말은 한번도 못들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군대 가서 가산점 받는게, 안가고 가산점 못 받는거 보다 훨씬 손해라는 거죠. 군대 안가는 사람이 받는 차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산점 받으려고 여군지원 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 전혀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극소수라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