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 날 짜 (Date): 1998년 4월 20일 월요일 오후 05시 32분 46초 제 목(Title): 개자식들... :( 한겨레신문 날짜 : 98/04/19 제목(7) : [장애인] 전경련, 장애인 의무고용제 폐지 건의 파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폐지를 건의,장 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70대 핵심규제 개혁과제'를 선정,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서에서 “장애인고용 촉진법 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어기는 고용주에게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업에 떠 넘 기는 것”이라고 주장,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관련규정 폐지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현행 규정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이 없어 고용하지 못하는 일부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용부담 금을 부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고용촉진의 본 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률이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2%에 불과한 수준이며 전경련 이 이마저 회피하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마저 포 기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업종별로 일정비율 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 며 이를 어길 경우 일정액을 부담금(98년 기준 1인당 20만2000원 )으로 내야 한다. ▣ 인-터-넷-한-겨-레가 E-mail 주소를 무료로 드립니다 ▣ ▣ http://www.hani.co.kr 또는 http://www.hanimail.com ▣ ◐◐ 98년04월19일15시11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 제놈들 때문에 국민들이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군... 경제를 볼모로 자신의 잘못을, 고통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인간말종 같은 놈들... :( - limel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