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8년 1월 22일 화요일 오후 04시 20분 28초 제 목(Title): Re: [다산칼럼] 어떤 경제학자의 대운하 불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포철을 거쳐 자동차와 반도체에까지 오늘날 우리가 먹고사는 사업 중에 경제학자들이 찬성했던 전례가 거의 없었음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중략] 언론인에게 세상은 언제나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고 경제학자들에게 새 사업은 언제나 "불가하옵니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직업논리상 자연스럽다. ============================================= 인용한 두 단락을 제외한 위의 정규재 논설위원의 쓴 다른 부분들은 별로 영양가 없는 말들임으로 패쓰합니다. 뭐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이유중 하나는 이 글의 핵심은 저 두 단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만 반박할 수 있으면 95%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부분은 지극히 명박스러운 글이라는 것이죠. 읽는 이로써 무대뽀 정신 또는 공구리 정신을 불타게 할려고 하는....... 한마디로 "하면 된다"입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그러느냐. 하면 되지 않느냐. 크---- 좋다. 자, 이 하면 된다를 잘 뜯어봅시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글 쓴이가 든 과거 성공 신화들의 경우에서는 바로 "인적자원의 무한정 투입"을 통해 이 하면된다는 정신이 실현되었었죠. 좋은 말로 인적자원 투입, 나쁜 말로 죽을 때까지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는 안되는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서든지 궁리를 해서 땜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서 말하는 우리 산업화의 찬란한 업적을 보면, 당시에 안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기본 논지는 바로 "기술력"의 부족을 지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맨땅에 헤딩을 통해서 이루어 낸 금자탑들이 현대 조선소, 포철,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력- 휴먼 리소쓰-의 부족함을 메꾸는 방법, 바로 공구리 정신입니다. 밤새면 되지 않습니까. 안되는게 어디 있나요. 70년대 개발 방식의 근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죠. 뭐, 당시의 시대적 요청은 일게 인부의 죽음 정도는 사회적으로 금방 잊어버리게 만드는 무감각이었죠. 미안하지만 삼성의 기술력은 월화수목금금금에서 온 거라고 말하면 오버일까요? 이제 "대운하"를 들여다 봅시다. 이게 기술력의 문제가 쟁점인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한국 내에서의?) 미시경제학의 대가께서 반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토목 공사에는 세계 어디가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도 될까/안될까가 아니라, 해서 무엇을 얻을래입니다. 포철을 짓기 전에는 수출이 가능할만한 품질 좋은 철을 생산할 기술력을 확보할 확률이 적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초기 설립비용에 대비 미래 경제적인 이득이 낮게 계산될 수 밖에 없었겠죠. 일단 제대로 된 철이 나왔을 때이득이 연간 10억이라고 하면, 앞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확률" 0.01 을 곱해 1000만원이 현재 예상 수익이 되는데, 설립 비용 및 유지 비용만 연간 1억인 꼴이었으니 수익 모델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어떤 용감한(?) 사람이 있어서 저 확률이 0.01이 아니라 0.5 는 된다고 판단하고 열심히 자기 에너지를 투여해서 어쨋든 성공했다 이겁니다. 박태준이 그랬고, 정주영이 그랬더랬습니다. 운하 논쟁의 핵심은 이 기술력의 확보가 가능한가에서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일단 삽질 시작하면 명박이 임기 내에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죠. 기술력의 문제는 인적 자원의 무한 투입으로 극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은 만들어진 이후의 환경문제를 포함한 벌어질 그 모든 사태에 대한 불안에서 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측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찬성 측의 의무는 과연 이 것을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주는 것이지 "하면 된다, 너는 맨날 못한다고만 해"라고 선언 하면 안됩니다. 그건 단지 직무태만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찬성 쪽에서 나오는 경제성, 환경 오염 문제 대처 방안, 유지 비용, 생태계 파괴 대처 방안등등은 상식선에서 별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민자 유치 부분만 제외하고는) 일반 상식선에서 비판한 것이 이준구 교수의 글입니다. 따라서, 잘못 된 예를 가지고 와서 감정을 돋구는 선언적인 발언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해갈려고 하는 저 글은 심한 논점 일탈일 뿐입니다. 글은 아무렇게나 쓰는게 아니라고 했던 말을 되돌려 주고 싶네요. 또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안된다라고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솔직히 이부분은 Citation needed라고 쓰고 싶군요.ㅋㅋ 제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지금도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을거 같은데.... 요새 경부고속도로, 현대 조선소, 포항 제철등의 예를 들면서 운하 찬성을 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 대략 반박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경부고속도로나 포철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나 조선소 등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핀트가 많이 빗나가는 것이죠. 민간이 하는 일과 정부가 하는 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