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월 14일 월요일 오후 02시 39분 38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저는 운하가 경제성도 없고 환경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더배우고 더 잘아는 사람들중에도 경제성이 있다거나 환경에 문제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주장이 정말로 맞는 것으로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정책을 논의 하려면 자기주장에 명분이나 근거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는 그 수심이 어떻고 유속이 어떻고 댐이 몇개고 어떻고 이런걸 이해하고 판단을 내리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수문학적 인 건 토론을 들어도 알아먹지도 못합니다. 막연하게 제가 의존하는 논거는 현재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이 6% 밖에 안되는 데 그 보다 열등한 운송수단인 운하가 그이상의 운송분담률를 가질수 있을까하는 단순한 셈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방면의 전문가들인 투자자들이 세금아닌 자기돈 때려 박는데 그런 냉엄한 경제성을 허투루 계산할리가 없으니 결론내기 힘든 경제성 논쟁은 그 순수민간 투자가 건설비 전액을 충당할수 있는 지 여부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그런 큰 토목공사를 하고 매일 배가 수십척다니고 하는데 환경이 온전할까 싶을 뿐이지 역시 다른 대체 개발 사업에 비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 판단 할 근거가 없지요. 만약 우리나라가 경부간의 화물 수송 능력을 5% 더 증가 시켜야핳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건 납득시키고 수송량을 5% 더 늘리는데 필요한 도로나 철도를 추가로 건설하고 차량을 운행하 는데 드는 환경 부담이 운하를 건설하는 것보다 많다면 저는 운하건설에 찬성 할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배꼽에서 감이 오긴 하지만 아무런 근거자료도 판단할 지식도 없으니 그런 감만으로는 이를 군거로 세우긴 어렵지요. 명박이가 운하건 어떤 일을 추진하며 충분히 납득할만한 근거를 내세우면 이명박이가 아무리 밉다고해도 입을 다물지언정 반대하지는 않을겁니다. 그건 노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당했던거 아닙니까? 노통의 주장이나 하는 말은 옳지만 맘에 안들고 미우니까 무조건 반대하는거... 전 그런사람들과 똑같아 지고 싶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