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월 13일 일요일 오후 10시 25분 42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식수문제도 경제성 문제만큼이나 논쟁하기 어렵습니다. 말도안되는 강변 여과 취수 어쩌고 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반대측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국고 투입반대야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쟎아요? 정말 경제성이 있다면 투자할 기관이 충분히 있을거다. 그러니 국고를 투입하거나 수익보장이 필요없다. 끝. 현재 찬성이나 반대측이나 운항속도니 수심이니 화물수송분담률 등등 토목이나 교통 전문가가 아니면 알수도 없는 걸로 토론하는 데 이건 절대로 국민들이 이해할수도 명확한 결론이 날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있음 => 충분한 투자자가 있음은 누구나 이해할수 있죠. 이 주장를 운하 찬성측에서 부정하려면 운하건설과 운영은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해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지요. 구차하게 주변 지역 개발효과니 어쩌니 하는 주장을 해야하고 그걸 꺼내는 순간 순수 운하 건설과 운영은 적자가 분명하다는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지역 개발효과라는 것도 운하만 있다고 생기는게 아니고 따로 개발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운하 대신 같은 돈으로 그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쉽게 깰수 있지요. 고용 효과등도 마찬가지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