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8년 1월 8일 화요일 오후 03시 17분 41초 제 목(Title): Re: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개시키들이다 수도이전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몇가지 변명을 해봅니다. > 통일시대를 눈앞에 두고 웬 수도의 남하 이동입니까? > 북쪽으로 올려도 시원찮을 판국에요. 현대에 수도가 한구석에 있다고 해서 안좋을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대시대나 지리상의 제약을 고스란히 받지 지금은 수도가 구석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 수도이전 계획의 명분중에 하나는 남침에 대비하자였는데 통일시대를 앞두고 그런 명분은 전혀(거의) 없지만 다른 뚜렷한 명분이 있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 노무현이 수도이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했다가 번복하지 않았나요? 공약이나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야할 의무은 없습니다. 특히나 공약사항이었고 여야합의된 사항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해관련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지금의 운하처럼 범국민적인(?) 우려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그리고, 여야합의를 내세우시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도 충청도 민심의 눈치를 >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했어야 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군요. 한나라당이 충청도 민심의 눈치를 봐서 내린 결정이라도 전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충청도 민심뿐 아니라 서울 민심도 봐야하기 때문에(서울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줄겠죠) 명분을 죄다 무시한 합의라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책에 명분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말이 안되긴 하네요;;) 아무튼간에 핵심은 수도이전이 운하수준의 재앙이냐 아니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특효약이냐.....를 판단하는 개인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자체를 못느끼거나 혹은 수도이전이 그것과 별 관계없는 뻘짓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뭐 운하나 수도이전이나 비슷하게 보일 것 같네요. 수도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합당한 조치였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당면과제 중 하나다라는 것을 뒤늦게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